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603, 2009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603, 2009. 12. 14.
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·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