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516, 2009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516, 2009. 12. 23.
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