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3503, 2010. 6. 8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3503, 2010. 6. 8.

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2010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