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350, 2009. 11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3350, 2009. 11. 11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/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