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251, 2010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251, 2010. 11. 16.
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 미등기 전매에 개입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1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