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3007, 2009. 10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부3007, 2009. 10. 12.
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