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909, 2009. 12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2909, 2009. 12. 15. [소액]
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조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