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895, 2010. 10. 12.
문서번호 조심 2009부2895, 2010. 10. 12.
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,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