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863, 2009. 10. 2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2863, 2009. 10. 26. [소액]
쟁점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