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848, 2009. 9. 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2848, 2009. 9. 4.
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