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812, 2009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09부2812, 2009. 12. 22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기간 중 자경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정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9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