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2734, 2009. 9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2734, 2009. 9. 28.

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