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377, 2009. 10. 6.
문서번호 조심 2009부2377, 2009. 10. 6.
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%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