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346, 2009. 9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2346, 2009. 9. 4. [소액]
사업인정고시일을 2006.12.31. 이후에 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