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182, 2009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2182, 2009. 6. 30. [소액]
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시효취득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