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2145, 2009. 8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부2145, 2009. 8. 19.
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