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941, 2010. 5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1941, 2010. 5. 25. [소액]
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