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923, 2009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923, 2009. 6. 30.
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그 대가 지급시기가 양도시기임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