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802, 2009. 5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1802, 2009. 5. 20. [소액]
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내 양도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