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797, 2010. 5. 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797, 2010. 5. 4.
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.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1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