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783, 2009. 6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1783, 2009. 6. 8. [소액]
비영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