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572, 2009. 5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572, 2009. 5. 25.
이익의 증여액 정산기준일을 의무보호예수기간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