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571, 2009. 5. 25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571, 2009. 5. 25.
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의 이익 증여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