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471, 2009. 5. 8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471, 2009. 5. 8.
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