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382, 2009. 5. 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382, 2009. 5. 4.
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