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277, 2009. 5. 1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277, 2009. 5. 1.
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