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208, 2010. 6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1208, 2010. 6. 30. [소액]
(합동)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약정기일 이후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10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