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1207, 2009. 12. 4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1207, 2009. 12. 4.
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9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