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1184, 2009. 6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부1184, 2009. 6. 18.
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