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513, 2009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0513, 2009. 12. 14.
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받은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경정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