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0494, 2009. 4. 15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0494, 2009. 4. 15.

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에 못미치는 매립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