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438, 2009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09부0438, 2009. 12. 9.
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 대표자를 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