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관0067, 2003. 10. 9.
문서번호 국심 2003관0067, 2003. 10. 9.
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3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