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403, 2009. 8. 1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0403, 2009. 8. 14.
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