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부0334, 2009. 5. 4.

문서번호 조심 2009부0334, 2009. 5. 4.

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9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