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242, 2010. 3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0242, 2010. 3. 18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