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207, 2009. 3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0207, 2009. 3. 18. [소액]
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