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149, 2009. 3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부0149, 2009. 3. 24.
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