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059, 2009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부0059, 2009. 2. 16.
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