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부0010, 2009. 2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부0010, 2009. 2. 20. [소액]
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%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