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4092, 2009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구4092, 2009. 12. 30. [소액]
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