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구4036, 2010. 3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09구4036, 2010. 3. 23.

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0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