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3586, 2010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09구3586, 2010. 6. 7.
부부 총급여액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