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3572, 2009. 12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구3572, 2009. 12. 4. [소액]
잔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