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3039, 2009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09구3039, 2009. 10. 20.
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