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2657, 2010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구2657, 2010. 2. 16.
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