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2615, 2009. 9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구2615, 2009. 9. 4. [소액]
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9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