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2603, 2009. 9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구2603, 2009. 9. 22. [소액]
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09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