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1831, 2009. 5. 27.
문서번호 조심 2009구1831, 2009. 5. 27.
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