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구0455, 2009. 6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구0455, 2009. 6. 23.
실현불가능한 교환계약 체결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23.